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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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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배상 개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중 계약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배상책임위험을 분석해 드리고 그 대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책임법리에 따른 주요 배상책임

대한민국 민법 750조에서는 손해배상에서 고의나 과실을 불법행위의 책임요건으로 규정하는 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관련 배상책임 위험을 나타내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관련 배상책임 위험
책임법리 배상책임
중과실책임 실화에 관한 책임
과실책임 일반적 배상책임
과실~무과실 사용자책임 / 공작물책임 / 무능력자책임 / 자동차 운행자책임
무과실책임 공작물소유자책임 / 화보법의 신체손해배상책임 / 원자력사업자 책임
무과실~보상 제조물 책임
보상책임 근로자 재해 책임 / 선원재해 책임

그러나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기사업, 원자력사업 등 위험성이 높은 기업이 발달하였으며 이러한 기업은 거의 필연적 손해를 주게되어 종전 과실책임주의의 과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졌으며 따라서 무과실이라도 책임을 인정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산업발전 진행과정:위험의 비중이 클수록 Property Damage는 낮아지고 위험의 비중이 낮을수록 Liability는 높아집니다.

배상책임 컨설팅의 범위

우리회사는 배상책임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Risk를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상책임 컨설팅의 범위
상해위험(bodily Injury) 사망, 후유장해, 질병, 상실수익, 휴업손해, 치료비 등
재물손해(property Damage) 재물손해, 사용손실, 영업손실 등
인격권손해(personal Injury) 불법체포, 구금, 무고 등
광고손해(Advertising Injury)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사생활권침해 등
의료비(medical payment) 수술비,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

주요 실적

  • 근로자 배상책임 위험관리(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인천제철)
  • 패밀리 레스토랑 TGI 배상책임 위험관리
  • 2002 월드컵 종합경기장 배상책임 위험관리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 수련시설 배상책임 위험관리
  • 전기활선작업에 대한 배상책임 위험관리
  • 기타 다수

일반배상책임 컨설팅 절차

  1. 01) 위험관리 컨설팅 의뢰
    의뢰서 또는 상담을 통해 컨설팅을 의뢰합니다.
  2. 02) 관계자와 사전 Meeting
    관계자와 사전 미팅을 통해 필요 자료 및 향후 스케줄을 논의합니다.
  3. 03) 자료 검토 및 면담
    사업장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여 전체 현황 및 System을 파악합니다.
  4. 04) 현장 Survey
    현장 Survey 및 필요시 해당분야의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합니다.
  5. 05) 위험도 분석 및 위험성 평가
    국내외 각종 Code, 기준, 이론 등 다양한 자료와 면담 그리고, 현장 Survey의 결과를 종합하여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6. 06) 현장 관계자와 결과 Meeting
    위험성 평가된 결과에 대하여 현장 담당자와 Meeting을 실시합니다.
  7. 07) Consulting Report 및 Presentation
    위험성 평가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결과 Report를 발송합니다.
  8. 08) 사후관리
    컨설팅 후 주기적인 Review를 통하여 위험관리의 Feedback 역할을 해드리며 향후 자체적인 위험관리 시스템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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